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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 2018-06-29 16:09:39 추천/조회수  0 / 1462
글쓴이  프로테크 E-mail  towerpia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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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국토부 타워크레인 연식별 검사기준 대폭 강화


국토부 타워크레인 연식별 검사기준 대폭 강화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0년 이상 장비 주요 부품 별도 안전성 검사 

. 타워크레인 사용연한에 비례하여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 시 면허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등 타워크레인 안전이 더욱 강화된다.

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 위해 현장 안전 관리 강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 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 71일부터 시행한다


□ 이 제도 개선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

방대책’의 후속 조치로 장비의 연식에 비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.

ㅇ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에 주요 부품(권상장치, 스윙기어 등)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고, 15년 이상 장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비파괴검사가 의무화된다.

ㅇ 또한,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시 임대업체에게 해당 장비에 대해 최근 3년간 정비 이력, 사고이력 및 자체 점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? 하여 검사 이전에도 철저한 장비관리가 되도록 검사 제도를 개선했다.?

ㅇ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설치?해체 작업과정의 안전도 강화된다. 타워크레인 설치?해체 및 인상 작업 시 해당 작업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검사원이 기계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정하고 작업자들이 작업 절차와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.

ㅇ 더불어, 조종사 과실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, 면허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하여 조종사로 하여금 안전의식을 주지토록 했다.???

□ 아울러, 검사 신뢰성 확보 및 검사 내실화를 위해 2008년 이후 동결되었던 타워크레인 검사 수수료 인상*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시행될 예정이다. 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지속적으로 검사원에 대한 교육?훈련을 시행함으로써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.

* 검사수수료(20톤 미만): 현행 91,000원 → 개정 160,000원???

□ 이번 대책은 타워크레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비 안전에 대한 제도 개선 과제로 추진 중이며 정책실명제를 통해 추진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.?

□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“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설비 안전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현장에서 작업 안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.”라며 앞으로 “20년 이상된 노후크레인도 정밀진단을 통과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반영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(법사위 계류 중)이 국회를 통과하면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조기 정착되어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 지도?감독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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