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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 자유토론 글보기  
작성일  2021-03-19 11:48:30 추천/조회수  0 / 7325
글쓴이  타워인 E-mail  towerpia@hanmail.net
홈페이지  
제목  2.4 부동산 대책 . .( 잘 해결되어 업계에 훈풍이 불었으면 . .)


주택가격 상승원인 : 초저금리, 수요증가

따라서 2.4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는데 . .? .?

1. 서울에만 32만 호 공급 : 물량해소


2. 건설기간 단축 (기존 13년 -> 5년 이내) : 속도증가


3. 공공분양 : 부담없는 가격


4. 청약제도개편 : 3040에게 기회제공


5. 규제완화 : 용도지역 변경, 용적률 상향, 기부채납 부담 완화


6. 재초환X (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미부과) : 단 공공 시행시에만 ????


7. 개발이익 공유 : 토지주수익률 높임, 세입자, 영세상인을 위한 대책, 사업기간 단축, 리스크낮춤

. 공급부족의 원인 : 토지주, 세입자, 상인들의 이해관계 부족, 마땅한 개발수단 없음
--> 공공이 주도하면 모두 가능

. 원인 해결책? 토지주수익률 보장(분담금 없는 주택), 사업이 끝날때까지 리스크 모두 부담, 상인에 새건물 정착기회, 다가구 월세수입 의존하는 노인에 리츠주식 제공 등

?- 정비구역외 비정비구역(역세권, 준공업지역, 저층주거지)까지 적용가능한 모델 신설

- 사회적약자 보호 : 상인에게 임시영업공간 제공, 세입자에게 새아파트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

- 사업구역간 순환정비(수도권 인근 택지 활용한 광역순환정비)

?'공공?직접시행?정비사업'

-?조합원?과반수?요청으로?공기업의?정비사업?시행?시작

-?1단계?종상향,?법적?상한?용적률의?120%?상향,?재건축?조합원?2년거주?의무?미적용,?재건축초과이익?부담금?미부과?등으로?사업성?개선

-?조합원에?추가수익?보장?및?아파트값?현물선납?후?정산방식?등?리스크?제거

?'청약'

?- 일반공급 비중 상향(15->50%)

- 일반 공급분에도 추첨제(30%) 도입

?''강력한 투기방지 대책'★

-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 매입 계약 체결자는 우선공급권 미부여(현금청산)

- 거래 가격, 거래량이 이전보다 10~20% 상승 시 대상지역에서 제외

====>? 울 업계에 돌아가는 타워가? . .모자라서 야적장에 들어올 짬이 없기를? . . .


 

 

 

 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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