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left1003._skin2A} {left1003._skin3A} {left1003._skin1B} {left1003._skin2B} {left1003._skin3B} {left1003._skin1C} {left1003._skin2C} {left1003._skin3C}    업계소식 글보기   작성일  2010-01-06 10:19:02 추천/조회수  0 / 24279 글쓴이  프로테크 E-mail  towerpia@hanmail.net 홈페이지   제목  건기등록및 운영에대하여 국토부 ..법 제35조 제1항 - 공고번호 : 법률 제9850호(2009. 12. 29 공포) - 개정이유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,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,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함 - 주요내용 1. 법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공무원의 검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행정벌을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(제44조 제1항) ※ 현행 위반 시 :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(제41조 제8호) 2.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의 새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형벌을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함(제44조 제1항 제4호) ※ 현행 위반 시 : 100만원 이하의 벌금(제42조 제3호) 3.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?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(양벌규정 제외)하게 함(제43조, 단서신설) - 시행일 :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. 다만,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글쓴이 메모내용 작성일 삭제 메모하기 (회원가입/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) 번호 제목 첨부 글쓴이 등록일 추천 조회 38  2023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시험 일정 [0]    프로테크 2023/01/25 0 9952 37  제작결함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서 퇴출(보도자료) [0]    프로테크 2020/08/30 0 32767 36  2020 타워크레인 조종기능사 자격시험 일정 [0]    프로테크 2020/02/15 0 32767 35  2020년 건설경기 예측 [0]    프로테크 2019/11/26 0 32767 34  소형타워크인 규격 [0]    프로테크 2019/11/20 0 32767 33  특별 현장 점검 (국토부) [0]    타워인 2019/05/15 0 32767 32  타워크레인 검사원교육 [0]    프로테크 2019/01/08 0 9207 31  실기 동영상 [0]    프로테크 2016/12/28 0 27010 30  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[0]    프로테크 2016/12/28 0 26049 29  앞를 보는 지혜가 있다면.. [0]    프로테크 2013/07/16 0 16893 28  코메딜 링기어 입고 [0]    프로테크 2013/06/27 0 17588 27  STT133 선풍 [0]    프로테크 2013/06/27 0 17920 26  STT133 소형 2.9톤용 타워크레인 입고 중 입니다 ... [0]    프로테크 2015/02/05 0 17692 25  comedil ring gear 입하 [0]    프로테크 2013/02/25 0 32767 24  상하이 바우마 장비 전시 일정 [0]    프로테크 2012/11/07 0 11465 [1] [다음 1 개]

Copyright ⓒ 2005 주식회사 프로테크. All Rights reserved.